부동산 투기거래 과세 제대로 안돼...감사원 국회자료

미성년자의 명의의 부동산거래나 단기전매등 각종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대한 과세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성년자 명의 거래 12.5%만 과세 **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정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88년까지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득된 후 다시 양도된 임야, 주택등 부동산거래는 모두 8만2,999건으로 이중 국세청에 ...

1989.09.26

부동산 투기 과세 제대로 안돼...감사원 국회자료

미성년자의 명의의 부동산거래나 단기전매등 각종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한 과세가 극히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미성년자 명의 거래 12.5%만 과세 **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세청 정기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 88년까지 미성년자의 명의로 취득된 후 다시 양도된 임야, 주택등 부동산 거래는 모두 8만2,999건으로 이중 국세...

1989.09.26